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겸임 발령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B기관에 겸임으로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임 발령을 받았으면, B기관에 가는 건 출장이 아니니까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임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비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비 규정에 따라 정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겸임기관 = 무조건 근무지? 오해입니다
겸임 발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관이 자동으로 ‘근무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지’는 단순히 발령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상근(상시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겸임기관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행위는 ‘출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판단 기준
여비 지급 여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이에 따른 해석자료(예: 교육부 FAQ)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핵심 내용입니다.
✔️ 겸임기관이 상시 근무지가 아닌 경우, 겸임기관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출장’으로 간주됩니다.
✔️ 출장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여비(일비, 식비 등)는 지급 대상입니다.
✔️ 단, 실제 근무지 여부, 근무형태, 출근기록, 소속기관 내 근무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중요한 건 ‘겸임 발령 여부’가 아니라,
그 기관이 ‘실질적인 근무지’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3.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 vs 지급되지 않는 사례
| 상황 | 출장 인정 여부 | 여비 지급 여부 |
|---|---|---|
| A학교 소속, 겸임 발령으로 B학교에서 주 1회 회의 참석 | ✅ 출장 인정 | ✅ 여비 지급 가능 |
| B학교에 매일 출퇴근하며 정기 근무 | ❌ 출장 아님 | ❌ 여비 미지급 |
| 겸임 발령 후 B학교에서 행정 실무를 주기적으로 수행 | 일정에 따라 다름 | 소속기관 판단 필요 |
| 당일 본교 근무 없이 B학교만 다녀옴 | ✅ 출장 인정 | ✅ 여비 지급 가능 |
※ 위 내용은 실제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FAQ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세부 상황은 회계담당자 및 감사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판단 포인트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출장 여부’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 그 기관이 내 소속 기관인가? (ex. 내 인사기록상 주 근무기관)
- 그 기관에 상시 출근하는가? (출퇴근 기록 여부 포함)
- 해당 기관 방문이 정기적인 업무수행 목적인가?
- 당일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많다면, 해당 방문은 출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여비 청구 전, 반드시 겸임지 방문이 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내부 회계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장복명서에는 겸임 발령 여부, 소속기관과 방문기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 정기적인 겸임 근무일지라도, 일정에 따라 ‘출장’과 ‘정기근무’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날에 겸임기관과 원소속기관을 모두 방문했다면, 근무시간 및 출장 경로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6. 결론
‘겸임 발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비는 “어디서 발령이 났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실제로 근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공무상 필요에 의해 실근무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방문은 출장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비는 당연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감액이나 지급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근거 규정을 함께 숙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문서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실무 방식입니다.